📢 이용 안내 및 동의 사항

💡 이 플랫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중립적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.

✏️ 게시물을 작성하기 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✅ 1. 게시물 작성 원칙

• 후기는 반드시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해야 합니다.
• 게시물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며, 타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.
•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게시물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으며, 삭제될 수 있습니다.

📝 2. 작성 가능 내용

• 본인이 직접 경험한 시공 관련 불편사항 (예: 하자, 서비스 부실 등)
• 문제가 있었던 시공사의 상호명과 위치
•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가 있는 내용
• 다른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

🚫 3. 작성 제한 내용

•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추측성 정보
• 과도한 비방, 욕설, 인신공격
• 시공사 직원 또는 개인에 대한 사적인 정보 (예: 이름, 연락처 등)

📢 4. 운영자의 역할 및 책임

• 본 플랫폼은 공익적 정보 공유를 지원하며, 허위 사실이 포함된 게시물은 신고 접수 후 검토하여 조치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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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하기 법률 및 판례에 따라, 공익적 목적과 사실 기반의 게시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.

📜 6. 법적 근거

• 형법 제307조(명예훼손):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, 2년 이하의 징역,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• 형법 제310조(위법성의 조각): 다만,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.

⚖️ 7. 판례 참조

•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, 부수적으로 사적 동기가 있어도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(대법원 1996.10.25. 선고 95도1473)
•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. (대법원 2005.4.29. 선고 2003도2137)